올해 7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해 지난 5년간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으며, 기름값마저 올라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반면 다행히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돼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차량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과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전기차 등은 유지)
지난 5년간 3.5%까지 인하하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7월부터 다시 5%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4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00만원까지, 전기차의 경우 300만원까지, 수소차의 경우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은 오르게 되었지만 기존에 수입차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계산방식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국산차의 경우 국내 유통비용과 판매 마진을 포함한 최종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향상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9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한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국가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기존 680만원에 추가 100만원을 보조 받아 최대 7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 최종 3,000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국산 전기차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2년 내에 1대로 제한되어있던 전기차 보조금 대상도 완화하여,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금 수령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년이 지나지 않아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은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전기차 구매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제부터는 지자체의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 대상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자 자동차 제조사도 이에 발맞춰 전기차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에 대해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코나EV는 200만원을 할인해줍니다.
※ 아이오닉5의 경우에는 제조사의 400만원 할인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추가 보조금 80만원을 더해 총 48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기아자동차는 EV6에 320만원, 니로EV에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폭스바겐코리아의 ID.4와 테슬라의 모델Y 후륜구동 모델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예상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2조 3,98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조 5,652억 원에 비해 6.5% 낮은 수치로 이를 감안했을 경우, 차종 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올해 하반기에 구매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게 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한 내용과 전기차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책의 변화와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 늘 관심을 기울여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