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의 결혼자금 및 출산을 위한 증여세 공제, 최대 3억까지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이 있었던 혼인 증여공제(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출산’을 포함하여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확대되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

이로써 내년(2024년)부터는 자녀의 혼인을 전후로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는 물론 자녀의 출산 뒤 재산.을 넘겨줘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결혼자금 증여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새로 도입될 증여세 공제 제도

원래 정부가 도입하려던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증여 공제 5천만 원에 결혼자금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양가 부모님이 모두 증여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증여세 공제 제도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하던 것을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로 증여세 면제 확대 대상에 ‘출산’을 포함하여 자녀의 결혼자금과 출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부부가 혼인 시, 출산 시 또는 혼인과 출산 세 가지 시점을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출산 증여 공제

 

증여세 공제 확대에 긍정인 여론

이렇듯 새로운 증여세 제도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는 물론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 세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50세 미혼 성인의 56.6%가, 미혼 자녀를 둔 50~80세 부모 세대의 79.2%가 혼인 증여공제 신설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신혼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 분들은 이번 결혼·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확대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결혼 준비 및 출산에 있어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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