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제시된 2가지 국민연금 인상안 분석 및 정리, 그리고 전망

지난 11월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기존 대비 보험료율(내는 돈)을 4~6% 포인트 올리는 2가지 국민연금 인상안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2가지 인상안

이 2가지 인상안이 발표되자 아직 최종안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가지 인상안은 어떤 내용이며, 직장인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국민연금 인상안(노후 보장 VS. 기금 유지)

국민연금 인상안

‘노후 보장’에 초점을 둔 1안

첫 번째 인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은 4% 포인트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7.5% 포인트 늘어나게 되어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며, 국민연금의 예상 소진 시점은 2062년이 됩니다.

기존에 비해 조금 더 노후 보장 측면에서 보안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기금 유지’에 초점을 둔 2안

두 번째 인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15%로,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4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은 6% 포인트 올라가지만, 소득대체율은 기존대비 2.5% 포인트 줄어들게 되어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덜 받게 되며, 국민연금의 예상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됩니다.

이 방안은 개개인의 노후 보장 측면 보다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함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안 : 달라지는 점

국민연금 인상안 채택 시 달라지는 점

제시된 인상안에 따르면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적게는 39만원, 많게는 4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 달에 최대 18만원을 더 내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두 방안대로라면 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2년, 2071년으로 7년 혹은 16년이 연장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국민연금 인상안을 본 직장인들은 당장 본인들이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에 걱정을 표합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회사와 반반을 내야 하는 시스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핑계로 회사가 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에 대한 방법론 측면에서도 제시된 인상안과 같이 모든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게 아니라 세대별 혹은 소득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걱정(feat. 기금 고갈)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져 왔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고갈 전망치도 낙관적인 합계출산율 추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인 만큼 미래의 출산율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함께 앞당겨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자신들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키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MZ세대들 사이에서는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이를 우려하는 젊은층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안 2가지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우려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조속히 최대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개혁안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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