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 1·2·3] 주담대 연 2.2%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간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내집 마련 1·2·3’이란 이름의 주거지원 정책의 골자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결혼-출산-다자녀)에 걸쳐 추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시중 은행에서 받았던 전세대출을 주택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이란?

청년 내집 마련 123

역대 최초 파격적인 조건의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1년 간 이자율 4.5%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40년 만기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생애 3단계(결혼-출산-다자녀)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해주며,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전세대출을 주택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초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번째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가입요건 및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이며, 기존 연소득 3,500백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었고, 납부한도 역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및 무주택 요건 등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 당첨 시 2.2% 주담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 별로 차등을 두는데 소득수준이 연 8,500만 원 ~ 1억 원인 최고 구간에서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결혼, 출산 및 추가 출산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

주택드림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 추가 출산(다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자녀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더해주는데 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의 예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자과 대출의 예시

 

임차인을 위한 추가 정책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및 세제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층 등에게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반전세)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와 함께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월세대출의 한도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합니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대환기간은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대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차원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물량을 현행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중피해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법 개정이나 추가 재원의 소요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2024년 2월)에 상품을 출시하고, 실버스테이는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사업 모델을 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등록임대 정상화를 위한 민간임대법 등의 과제는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신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추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시간과 법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최대 걱정거리인 내집 마련 등의 주거문제에 있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계획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청년 내집 마련 1·2·3이 많은 분들의 내집 마련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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