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최대 90%감면 혜택!! (feat.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경향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등 중소기업 청년 취업률 상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 위에 언급한 업종 및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혜택의 대상은 단지 청년들만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도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청년들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들2017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뜻하며[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연령이 늘어남(최대 6년)],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뒤에 중소기업에 재취업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인 대상자5년 간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닌 대상자들3년 간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에 따른 감면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명세서

감면 대상자로 판단되면 회사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며, 그 이후 세무서가 최종 승인하면 근로자는 매월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받거나, 연말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회사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재직 중인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3년 4월 15일에 취업을 했다면 신청은 2023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위의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메뉴에서 세무서식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식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의 ‘세무서식’에서 서식명에 ‘중소기업’ 입력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1

2. 공포일자 20230829의 서식 11, 서식 11의2에 해당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2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 – ‘경정청구’

그렇다면 만약 신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5년 이내에 낸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세무당국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본래는 신청인이 대상 기업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업은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만약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승인이 되면 회사에서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청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 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고 난 뒤, 감면 명세서가 확인되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중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방법

만약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정부의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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