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시 매입자가 직접 발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다 보면 간혹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판매자(혹은 공급자)가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등 알아보기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빠뜨리지 않고 공제받아야 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판매자(혹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원래대로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매입자(공급받는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매출이 노출돼 그것이 곧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처(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선 발행을 요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거래처(공급자)로 인해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가능한 기한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우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2월 28일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

이밖에도

3. 공급자가 일반과세 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환산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4. 매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에 상관없이 발행 가능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거래처)의 부도·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방법 및 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은 ①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②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1. 우선 매입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 정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입해야 함.

2. 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3. 위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온라인 신청

아직 전자양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검색하여 내려받아 작성한 후, 붙임가능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온라인 신청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에 따른 진행 절차

1. 매입자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매입자 관할 세무서는 이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송부합니다.

2.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거래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3. 거래사실을 확인받은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부가세 신고기간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매입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 과소 신고 가산세(세액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 공급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부정행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약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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